[LA 형사법 변호사 칼럼] 타주 형사 사건 – 왜 캘리포니아 외 사건은 맡을 수 없을까?

왜 다른 주(State)의 사건은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서나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이든, 심지어 제주도나 울릉도에서든 통일된 국가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사무에 있어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형사법, 민사법, 상법, 상속법 등 대부분의 법률 체계가 각 주(state)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이민법처럼 연방 차원에서 통일된 분야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법률은 각 주가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집행합니다.

그 결과, **주마다 별도의 변호사 시험(Bar Exam)**이 있으며, 각 주가 자격을 부여한 변호사만 그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캘리포니아에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 있고,

• 뉴욕은 뉴욕 주 시험이 있으며,

• 오클라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오클라호마에서 법률 자문이나 형사 사건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의 자격이 없이는 말이죠.

다른 주에서 온 문의를 거절하는 이유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며,

“김 변호사님, 저는 캔자스(또는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등)에 사는데 형사 사건이 있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정중한 거절입니다.
해당 주의 변호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덴버(콜로라도)나 털사(오클라호마)의 법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저 역시 익숙하지 않으며, 그곳 법원에 출석한 경험도 없습니다.

설령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다른 주의 법률에 대해 추측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한국어 가능한 변호사가 없더라도 법적·윤리적으로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더 나아가, 같은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카운티(County)마다 절차와 관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 오렌지 카운티와 다르고,

•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벤추라 카운티와도 각각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아예 다른 주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주에서 한국어 가능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캘리포니아 외 지역 사건을 수임하거나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주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로 연락 주시기 전,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