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형사법 변호사 칼럼] 사기(Fraud) 사건에 대한 이해

캘리포니아에서 사기 혐의가 드문 이유는?

사기(Fraud), 횡령(Embezzlement), 위조(Forgery)와 같은 범죄는 미국 법 체계상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비폭력적이며, 일반적으로 금전적 기망이나 신뢰의 남용을 포함하고, 폭력 범죄보다 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이트칼라 범죄는 수사와 기소가 비교적 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처럼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찰이 강력범죄 처리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폭행·살인과 같은 신체적 위해가 동반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사기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사무실에는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자주 상담을 오시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신고할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 사건을 신고하려 했으나 접수 창구에서 ‘민사 문제이므로 접수 불가’라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이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형사보다는 민사소송에 더 적합해 보이는 사건일 경우 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사기가 범죄가 아니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망과 부정한 이익의 요소가 충족된다면, 사기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LA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폭력 범죄 수사에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중대한 증거나 피해 규모가 뚜렷한 사기 사건이 아닌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령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건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신고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