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형사법 변호사 칼럼] 형사상 협박(Criminal Threat)과 이민에 미치는 영향

형사 협박(Criminal Threat)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르면, 형사 협박은 타인에게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위협을 가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형사 기소가 가능합니다.

심각한 범죄인가요?

형사 사건으로 보았을 때, **형사 협박은 초범인 경우 일반적으로 경범죄(misdemeanor)**로 다뤄집니다. 다른 중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편입니다:

• 실형(구금)은 드문 편이며

•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probation)**로 대체되기도 하고

• 보호관찰 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으며 (예: 12개월)

•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국선 변호사나 일부 사선 변호사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합의(plea deal)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민 문제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민자에게 위험한가요?

형사법상으로는 경미한 범죄로 보이더라도, 미국 이민법상으로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법상 처벌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형사 협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형사 변호사들이 이민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유죄 인정이 국토안보부(DHS)에 의해 가중 중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를 개시할 경우, 구금, 합법적 체류 자격 상실, 또는 추방 등의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의 경미한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형사 협박으로 기소되었다면, 반드시 형사법과 이민법을 모두 이해하는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plea bargain)를 협상할 때는, 형사법상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유죄 판결이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단은 이민법상 위험 요소가 없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며, 형사와 이민 양쪽 모두에서 완전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